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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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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해 받는 위자료는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현행 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위자료를 지급받는 사람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로 받은 금액의 일부를 위자료 명목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으나, 순수한 의미의 위자료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혼인 취소로 인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별개입니다. 재산분할은 공동 재산의 청산이고, 위자료는 취소 사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것은 위자료 청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소송과는 무관한 내용은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직 이혼 사유와 관련된 내용만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